소속 검시 조시관 A씨(34)는 지난해 8월20일 남동구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한 뒤 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긴 채 빌라를 빠져나왔다.하지만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시신 사진에서 금목걸이가 확인돼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·검시 조사관 1명·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
B씨의 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. 또 A씨가 B씨의 사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그런데도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했다.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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